2020. 3. 17(화)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0. 3. 4. 익산시장 건설국장
의안 번호	459

Ⅰ. 개    요

1. 익산 공공승마장 조성사유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응하고자 수립중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 확정 및 승인)

3. 주요내용

[시청사 지역]

○ 사업위치 : 익산시 남중동 60번지 일원(면적 : 160,490㎡

○ 사업기간 : 2021~2024(4개년)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조성(행복주택, 공공임대상가, 생활SOC시설 등)

- 가족친화기반 조성(여성/어린이/노인 커뮤니케이션, 가족친화형 놀이터)

- 신청사주변 상권회복(상생협력상가, 빈점포 관리/활용)

- 도심 생태공간 조성(국민생활관 등)

- 주거환경 개선(노후주택 및 가로 정비) 등

○ 사 업 비 : 167억(국비 100. 도비 16. 시비 51)

[금마고도지역]

○ 사업위치 : 익산시 금마면 일원(전체1,095,000㎡, 마중물사업구역 약 190,000㎡)

○ 사업기간 : 2021~2024(4개년)

○ 사업내용

- 고도역사성 회복(문화복합공간 조성, 전통가로 형성, 고도탐방 루트 발굴)

- 금마중심상권 회복(맞이공간 정비, 상생플랫폼 조성)

- 주거환경개선(노후주택 정비, 아동·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 등)

○ 사 업 비 : 167억(국비 100. 도비 16. 시비 51)

4. ~ 7.(생략)

Ⅱ. 검토보고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렵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의견제시할 주요 내용은

- 첫 번째 “신청사지역(60,000㎡)은

2021년부터 4개년에 걸쳐 국도비 포함 167억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주택 조성, 신청사 주변 상권회복,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악한 재정 형편상 자체 사업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재생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함은 이견이 없다 할 것임.

※ 하지만, 신청사 건립시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에상되는 주차장 확보가 당면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차장 부지로 확보되야야 할 토지에 행복주택 건립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안건심사후 의견제시에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두 번째 “금마고도지역 건에 대하여

2021년부터 4개년에 걸쳐 국도비 포함 167억을 투입하여 고도역사성 회복, 금마 중심상권 회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및 공모에 신청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 완료시 금마지역 재생에 많은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사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본 계획안에 대해 발전적 방안 또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생법 )

[시행 2019. 11. 28.] [법률 제16562호, 2019. 8.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7, 4908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3의2.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5. 예산 집행 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ㆍ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ㆍ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 8. 27.>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